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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고객 연체료로 챙긴 '3천억'...과징금은 170억? / YTN

2021-11-18 2 Dailymotion

휴대전화만 있으면 현금처럼 쓰는 소액결제는 간편함을 무기로 급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은 돈이 없어도 손쉽게 사용하는 만큼 10건 중 3건은 연체가 되는 상황. <br /> <br />이때 내야 하는 연체료, 이른바 미납가산금은 소액결제 업체들이 담합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들은 서로 짜고 연체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대금을 미리 주는 '선정산'을 내세웠는데, 자금 조달 과정에서 드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2년 뒤엔 '모두 잘 먹고 잘살자'며 연체료율을 기존 2%에서 5%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에 5%면 연리로 60.8%, 당시 법정 최고금리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연체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은 공동 대응 지침까지 만들며 지난 2019년 6월까지 짬짜미를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케이지(KG)모빌리언스와 다날, 에스케이(SK)플래닛,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 업체가 이렇게 9년 동안 연체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3천7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조홍선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나 금융 취약계층이나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미납가산금, 즉 연체료 도입을….]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체에 모두 합쳐 과징금 169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, 이 가운데 케이지(KG)모빌리언스와 에스케이(SK)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181018193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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